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해금액을 인출하며, 피고인 C는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