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 B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피고 B에 입사하여 잡지 컨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2020년 5월에 해고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폐업하였고, 피고 C가 해당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해서도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피고 B가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잡지 발행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