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경매로 나누는 판결

원고인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각 1/5 지분씩 증여하였으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고자 하지만, 피고 중 한 명은 토지의 처분을 원하지 않아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토지가 한 필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하고,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