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편집툴 개발 용역비 미지급 사건

A사는 B사에게 웹사이트 편집툴 개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B사와 B사의 고객사인 C사 간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A사는 편집툴 개발 용역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 잔금과 함께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A사의 용역 완성 사실을 인정하여 잔금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웹사이트 편집툴 개발 용역을 제공한 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A사에게 편집툴 개발을 의뢰하고, C사에게 G 시스템 구축을 약정한 회사
• 주식회사 C: B사에게 G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최종 사용자 회사
• 주식회사 D: G 시스템 프로젝트의 개발총괄업무를 담당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B사는 C사로부터 G 시스템 구축 및 편집툴 서비스를 의뢰받았고, 이를 위해 원고 A사에게 웹사이트 편집툴 개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후 피고 B사와 C사 간의 구축계약은 '결제시스템 불안정'과 '자비스 에디터 가변처리 기능' 미완료를 이유로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피고 B사로부터 편집툴 개발 용역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사는 잔금 미지급 외에도 C사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편집툴 사용료 손실에 대한 배상도 피고 B사에게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사가 피고 B사와의 편집툴 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미지급된 용역 잔금 28,6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B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 A사가 편집툴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피고 B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게 미지급 용역 잔금 28,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사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A사가, 나머지는 피고 B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사가 편집툴 개발 용역을 완성했음을 인정하여 미지급 잔금 28,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원고 A사가 편집툴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C사의 매출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을 원고 A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편집툴 개발이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했고, 피고는 그 대가로 보수(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편집툴 개발 업무를 완성했다면, 피고는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편집툴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C사의 매출 발생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계약 범위 명확화: 용역 개발 계약 시 개발 범위와 기능 명세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 시스템 연동이나 추가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주체와 비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우편 서비스가 가능한 편집툴 개발'이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책임 소재 규정: 상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위 용역 계약의 잔금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과 입증 자료 확보: 용역 계약 이행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의 의무 이행 및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감소와 같은 손해는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상 수익이나 사용량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