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 및 그 업무대행사인 C 주식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했으나, 약정된 광고대금 500,814,100원 중 184,750,000원만을 지급받아 316,064,100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는 B지역주택조합과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광고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B지역주택조합과 C 주식회사)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6월 30일 B지역주택조합 및 그 당시 업무대행사였던 C 주식회사와 광고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E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기존 광고 계약을 조정한 것으로, C 주식회사는 B지역주택조합의 광고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A는 계약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2016년 6월 30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총 500,814,1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B지역주택조합에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중 184,750,000원만을 지급받아 316,064,100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A는 2018년 7월경 B지역주택조합에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독촉했고, B지역주택조합은 사업비 지급 예정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광고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광고대금의 지급 책임 여부, 그리고 C 주식회사가 B지역주택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광고 계약의 유효성, 광고물 공급 사실, 그리고 미지급 대금의 규모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피고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광고대금 316,06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7월 30일부터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년 8월 14일까지 각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미지급 광고대금 316,064,1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광고대행 계약의 이행 책임과 연대보증 계약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