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퇴직공제금'이라는 제도로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 퇴직공제금을 연금처럼 월단위로 나눠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려 50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돼서 관심이 큽니다.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달리 건설노동자들은 고용이 매우 단기간 반복되는 특성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퇴직공제금을 적립해왔는데요. 지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일한 날만큼 적립금과 이자를 쌓아줍니다. 하지만 이 공제금을 한 번에 받다 보니 적게 일한 해엔 목돈 없이 지내기 쉽죠.
그래서 퇴직공제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주는 연금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론은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고민도 많습니다. 일단 연금화하려면 근속 기간과 적립 금액 등 조건을 정해야 하거든요. 또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적립액이 있어야 현실성 있는 노후 소득이 보장됩니다. 문제는 장기간 꾸준히 일하지 못하는 일이 일용직의 현실이라는 점.
공제회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같이 내놓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조차 퇴직연금 도입률이 20%밖에 안 되고, 행정기관 공무원들 가입률도 51%에 그쳐서 '의무화'가 제대로 실효를 낼 수 있을지 시큰둥한 상황이에요.
이 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살기 어려운 초고령화 사회에서, 추가 안전망이 잘 작동해야 진짜 소득 보장이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구조 탓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기회가 적었는데 연금화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관건입니다.
다만 정부가 '의무화'라는 순풍만 기대할 게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현실부터 꼼꼼히 반영하는 유연한 설계를 해야 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연금도 '가입한 사람이 직접 챙기는 것'이 최선! 내 노후는 내가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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