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권리구제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위원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근로자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사항을 전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고충 신고 및 처리 절차

  •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명예감독관제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 해당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자체검사 참석

3.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을 말하며, 현재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광주, 대전), 40개의 지청 및 2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접수·발송,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1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2.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찰에 입건 송치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 "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노동위원회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치 및 관할 구역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1.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 관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이 확정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

•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재심판정의 신청

  •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결과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변경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

•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의 제기

  • 재심신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할 노동위원회가 행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재심판정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 부당해고의 의미

  •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의 여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⑤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따릅니다.

  •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진정의 처리

•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 담당자는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인권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의 처리방법 중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 노동 관계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나 이를 지원하는 노동조합 등은 검찰에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사법원에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법원

• 형사법원

  • 형사법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재판을 열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민사법원

  • 민사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손해배상 등과 같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판정하고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 행정법원

  •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을 말합니다.

법률구조의 의의

•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기능

•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북 김천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부 등 18개 지부와 41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공단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