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프로그램 개발 대금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사건

원고 A사는 피고 E사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3건의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총 5억 7,75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E사가 계약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 원고 A사가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 E사는 가상화폐 전용 쇼핑몰 프로그램 잔금 2,7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통신판매업, 가상화폐 거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회사
• E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수주받은 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통신판매업 및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위해 피고 E 주식회사에 가상화폐 거래소 구축, 가맹 Dapp 개발, 가상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구축 등 총 3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5억 7,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된 개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 및 설치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5일 최종적으로 납품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상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 계약(대금 5,500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원고가 2018년 8월 3일 선금 2,7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75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E사의 프로그램 개발 계약 불이행 여부, 이에 따른 원고 A사의 계약 해제 및 지급 대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 그리고 피고 E사의 용역 잔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피고 E사는 원고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0만원 중 1,200만원은 2023년 1월 3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150만원씩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2023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200만원씩 분할 변제합니다.
3. 피고 E사가 위 금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 및 분할 변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 A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E사의 반소 청구는 각 포기합니다.
5.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E사는 원고 A사에 총 2,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게 되었으며, 약정된 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기존의 본소 및 반소 청구 일부를 철회하고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3조, 제548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사는 피고 E사가 약정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또는 15%와 같은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적용을 명시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본 조정조항에서는 피고가 금원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분할 변제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본 조정에서는 피고가 금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약정 불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4. 조정 (민사조정법):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중재를 통해 상호 양보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일부 철회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에는 개발 범위, 개발 기간, 완료 기준,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조건, 지연에 따른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납품 및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행 상황 기록: 개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3. 분쟁 해결 절차 활용: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분할 변제 약정의 중요성: 분할 변제 약정이 포함된 조정이나 합의의 경우, 약정된 기한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체 미지급 금액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약정 이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