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택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경추골절과 척수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은 사건. 택시 운영 회사는 사고에 대한 90%의 배상 책임을 지고, 5억 1천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 중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하여 원고의 차량을 충돌시킨 교통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10,514,984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