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웹사이트 제작 계약에 따른 대금 40,8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작업의 95%만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대금 18,200,000원만 지급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웹사이트 제작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제작업체)와 피고(발주자) 사이에 2015년에 체결된 계약이 피고의 해제 통보로 해소된 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 전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했고, 피고의 추가 요청에 따른 추가 개발도 수행했다며, 미지급된 잔금과 추가 개발비용,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손해배상,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웹사이트를 95% 완성했으며, 이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잔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개발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