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잘못된 자문으로 대출금 회수 실패 사건

A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의 대출금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사 B에게 업무를 위임했으나, B의 잘못된 법률 자문으로 주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회수에 실패하고 소송비용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무사 B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법무사협회 C도 공동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A 회사에도 6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규모 상장회사
• 피고(반소원고) B: 원고 A 주식회사와 법무업무 약정을 맺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무 자문을 제공한 법무사
• 피고 C협회: 법무사 B가 가입된 법무사들의 단체로 법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함
• 소외 F: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주채무자
• 소외 I(망자), J, K: F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들
• 소외 L, N, O: 사망한 연대보증인 I의 상속인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 F에 대한 14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F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I의 사망으로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무사 B에게 법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법무사 B는 'E 경매건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제1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된다는 잘못된 자문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자문을 믿고 법무사 B에게 소송 대행을 위임했으나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 없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만으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근저당권 말소 소송(제2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무사 B와 C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무사의 잘못된 법률 자문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주채무 소멸의 효과, 대규모 법인인 의뢰인의 과실 상계 여부 및 그 비율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와 피고 C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6,989,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해 생긴 부분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무사가 의뢰인의 요청을 넘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했을 때 그 자문 내용의 오류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법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무사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법률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및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 B는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법무사 B의 잘못된 자문 및 업무 처리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무사법 제2조(업무) 및 제26조(손해배상책임) 제1항: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법무사 B의 자문이 법무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고도의 법률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자문을 약정하고 제공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무사법 제67조(협회): 법무사 협회가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C협회는 법무사 B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5.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그 운명을 같이한다는 법리입니다. 즉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 B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만으로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으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법리를 간과하여 채권 회수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6.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가 대규모 상장법인으로서 법률적 검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과실 비율 60%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채권 회수와 같은 중요한 법률 문제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2. 특히 소멸시효와 같은 민법상 중요한 법리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 판단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서면 자문 내용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법무사 등 특정 직역의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 업무 범위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임 내용이 전문가의 실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업무를 의뢰할 때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의 범위 예상되는 결과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재차 질의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6. 회사의 규모가 크고 법무 관련 부서가 있다면 법무 자문 내용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추거나 외부 자문을 이중으로 받는 등의 방식으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7. 법무사법상 공제사업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임인의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지만 이는 법무사의 책임이 인정될 때에 한하며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