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중고 수입차를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C와 D는 각각의 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를 주도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징역 5년과 벌금 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했지만,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이득도 거의 없었습니다. 초범이며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왔기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