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제32조제1항 전단).

•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4항).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차별과 불리한 조치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Q.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란 어떤 것이 있나요?

A.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