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 수술 후 위 천공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망인 G는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식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위-식도 문합부 직하방에 위관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농흉,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기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천공을 유발하고, 수술 후 통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식도조영술을 생략한 채 조기에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여 합병증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기구 조작상의 과실과 식도조영술 미시행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인 G의 배우자 A, 자녀 B, C, D, E로 구성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 피고: I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F

분쟁 상황

망인 G는 2010년경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1년 1월 17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후 1월 25일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후 2월 2일 퇴원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식도암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으며, 3월 4일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과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 문합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호흡 문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7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3월 11일부터 물 섭취를, 3월 12일부터 미음식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여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월 16일 검사 결과 식도-위 문합부 직하방 위관 상부에 1.5cm 가량의 천공과 농흉, 폐부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농흉 배액,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했고 3월 18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좌측 폐렴 및 농흉 소견이 확인되어 3월 28일 위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3월 30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증세가 반복되었고, 패혈증과 신부전이 동반되면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2011년 4월 15일 새벽 6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식도암 수술 과정에서 위관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통상적인 검사인 식도조영술을 생략하고 조기에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위관 천공 발생 및 수술 후 식도조영술 미시행으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망인과 유족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수술 기구 조작상 과실과 수술 후 식도조영술을 미시행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F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의료 과실의 인정 기준: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진에게는 진료상의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식도 문합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위관 천공을 발생시킨 점 ▲식도암 수술 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식도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여 합병증을 야기한 점 등을 볼 때 의료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및 치료 과정의 필요성, 방법,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모든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5%)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1년 3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월 23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구 조작 주의: 복잡한 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진이 수술 기구를 조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구 조작 부주의는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수술 후 합병증 확인 절차: 식도암 수술과 같이 문합이 필요한 수술의 경우, 수술 부위의 누출이나 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도조영술 등 통상적인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음식물 섭취 전 안전 확인: 수술 후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문합부의 완전성이나 천공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4.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수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와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의료 기록의 중요성: 모든 진료 과정과 설명, 동의 내용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의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