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과 빌린 돈 반환 요구 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6일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이때 피고로부터 변제기일 2022년 11월 30일, 이자 0%의 차용증을 받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1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2023년 2월 6일 전출신고를 마쳤고, 2023년 4월 26일 피고에게 임대했던 부동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을 합한 4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과 추가로 빌려준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
• 피고 B: 원고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빌린 집주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계약 연장 시점에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차용증과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원고는 이사하고 주택 인도를 마쳤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과 원고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이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 +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다음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합계 4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과 금전 차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정의를 제공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 계약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은 것은 금전을 빌려주고 후에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의 내용)​: 원고가 7,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가 주택 인도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지체되기 시작하며 지연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연 12%로 정해집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증금 외에 추가로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보증금의 일부인지 별도의 차용금인지를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채권 확보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임차주택을 인도(열쇠 반납, 이사 완료 등)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