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편의점 앞에서 차로 유인해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24일 새벽,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 주저앉아 있는 32세 여성 피해자 C를 자신의 차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 타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안심시키고, 결국 피해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에 깨어나 이를 인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에 참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