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

피고인들은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서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격증 대여자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의 보조금 총 539만 6,450원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을 등록하고, 허위 직원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A와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을 부당하게 등록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추후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A와 B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입니다.
• G, H, I: 피고인 A와 B에게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 D: 피고인 A, B와 함께 C 주식회사를 설립한 대학 동문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피고인 A가 허위로 일자리안정자금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정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 D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건축기사 등 필수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격증 보유자 G, H, I로부터 건설안전기사 및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이들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꾸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G과 H를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 총 31회에 걸쳐 합계 5,396,45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서 빌려 부당하게 등록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속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1,200만 원과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가 주장한 자격증 대여자들이 실제 회사에 근무했다는 주장을 여러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G, H, I의 다른 회사 활동 내역, 급여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실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허위 고용을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피고인 B는 내부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는 G, H, I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자격증 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고용 서류를 제출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각자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와 B가 공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명령(형법 제62조의2), 그리고 벌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업을 비롯한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법적 등록 요건인 인력이나 자격을 반드시 실제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여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신청 조건과 목적에 부합하게 정직하게 신청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설립 초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 방식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내부 고발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