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1807 판결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