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전 중 발생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긁고 도주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들, 특히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