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메신저 피싱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L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 유형입니다.
메신저 피싱 범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메신저 피싱 사기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결국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전액 변제, 그리고 그의 젊은 나이와 가담 정도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메신저 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메신저 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 또한 공범들과 함께 이 범죄에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만 19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원심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으므로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증거물(증 제1, 4호)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메신저 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초기부터 범행 가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설령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이거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