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회 매수 및 6회 투약한 피고인의 징역 1년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이 공범 K의 자수로 인해 밝혀진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다수의 취급 횟수를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