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원고가 2016년 12월 5일 사망한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상속재산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 M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상속받을 금액과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원고가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의 부계 호적이 소실되어 부계 쪽 상속인을 알 수 없고, 모계 쪽에서는 원고 외에 모든 사람이 사망하여 원고만이 상속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정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