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밸리댄서의 손해배상 및 소득 산정 기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특히 밸리댄서 및 포차 아르바이트 등 프리랜서로 일했던 원고의 소득 상실액(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국세청 신고 소득이나 조정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실제 소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로, 밸리댄서 및 포차 아르바이트 등 프리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을 잃게 되었고,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 밸리댄서나 포차 아르바이트와 같은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는데, 피고 D는 이 기간 동안 원고 A의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원고의 국세청 신고 소득이나 실제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프리랜서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상실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실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 신고 소득이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1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프리랜서 등 실제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 산정 원칙: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를 인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소득 상실액, 즉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산정 방법의 다양성: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합리성과 객관성: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실한 미래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반 노동 임금 기준 적용: 실제 수입보다 일반 노동 임금이 더 많은 경우, 피해자가 일반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적용: 원고의 실제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등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관련 계약서, 소득 신고 내역, 활동 증명, 통장 입금 내역 등 자신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만약 자신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소득 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의 소득 상실액(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