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및 수사 가장으로 5억 넘게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2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110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요구하거나, 금감원·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를 가장한 뒤 현금 일련번호 확인 또는 불법 자금 확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류업체 아르바이트로 단순 수금 업무를 한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사람.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람들.
• 피해자들 (B, C, D, E, F, G, H 등 다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사람들.

분쟁 상황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금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IJ 대리', 'K은행 대출 담당 직원', 'O은행 P 대리', '금융감독원 Q 팀장', 'T저축은행 U', 'V 팀장', 'Z 쇼핑몰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수사관', 'I AH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 상환, 예치금, 범죄 연루 자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류 디자인 업체 아르바이트로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업무 방식은 길거리에서 영수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의 역할 및 처벌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모를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의류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업체 정보 미인지, 카카오톡 지시만 받은 점, 전국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영수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점, 매번 다른 사람 이름을 대며 현금을 수거한 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이례적인 급여 방식, 그리고 과거 경력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심지어 어머니에게 업무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의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총 5억 1,110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의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 전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3.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맡은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 지시 방식, 현금 수거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은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몰수하기 어렵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해자와 총 5억 원이 넘는 피해액, 그리고 개별 피해액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1. 의심스러운 채용 및 업무 지시 주의: 정식 업체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되거나, 사무실이 아닌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 정확한 위치, 담당자의 신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대출 빙자 사기 경고: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예치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신용도 향상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사기입니다.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에 대한 이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거나,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범죄 연루' 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미필적 고의'의 위험성: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그 위험을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역할이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금융기관(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 지체 없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