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회사는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재직 중 회사의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배임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는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였던 B는 2017년 7월경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2018년 6월경 현 대표이사 D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E 주식회사와 인천 G경기장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13억 5천만 원을 14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 1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계약금을 16억 원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B의 임무 해태 및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신축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5억 6,600만여 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이러한 행위로 이미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 대표이사의 임무 해태 및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공사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은 업무상배임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막대한 추가 공사비 투입이라는 손해가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법령 위반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 임원이 업무 수행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임무 해태 및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어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려면, 임원의 위법 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손해와 피고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해당 범죄 행위가 곧바로 회사에 특정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나 횡령된 금액이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공사 대금 등으로 다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손해가 임원의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