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축 공사를 도급했으나 피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반소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으나, 양측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9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후 변호사
법률사무소 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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