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폭력과 재물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량리역에서 시비 끝에 노인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폭행 및 영업을 방해했으며, 타인이 분실한 지갑과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또한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를 훔치고,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했습니다. 더하여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범죄들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미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자
• 피해자 C (73세 남성): 서울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E (73세 여성): 서울 동대문구에서 'F' 식당을 운영하던 중 술값 문제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
• 피해자 I: 서울 동대문구에서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든 빈폴 지갑 1개 및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분실하여 피고인 A에게 횡령당한 피해자
• 피해자 B: 서울 동대문구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K' 운동화 1켤레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N: 서울 동대문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가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기미수 및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폭행: 2020년 3월 15일 18시 23분경 서울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73세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야, 이 **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9일 11시 30분경에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피해자 E의 상반신을 밀쳤습니다.
• 업무방해: 2020년 7월 29일 11시 30분경부터 14시 15분경까지 피해자 E의 식당 'F'에서 술값 문제로 욕설하며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종료하게 했습니다. 또 8월 7일 14시 25분경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을 찾아가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2020년 8월 5일 03시경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현금 60,000원과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든 빈폴 지갑 1개 및 시가 59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 절도: 2020년 8월 7일 14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신발 가게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200,000원 상당의 'K' 운동화 1켤레를 임의로 신고 갔습니다.
• 사기미수 및 재물손괴: 2020년 7월 7일 19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좁은 골목길 서행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52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N이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여 수리비 1,078,22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년 7월 5일 00시 48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폭행,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미수, 재물손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를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사안에서, 여러 범죄에 대한 법령 적용 및 각 죄의 경합, 특히 누범 가중을 통한 최종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태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운동화로 추정)를 피해자 B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주로 거주지 인근의 주민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심지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들이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노인 C의 멱살을 잡거나 식당 주인 E를 밀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가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를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손목치기'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며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각 죄의 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을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환부)​: 압수물은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B의 운동화가 환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나 상점 등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범행이 발각되기 쉬우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 등에 신고하거나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습득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차량에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범행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인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이 합쳐지거나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