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출혈 및 발달지연에 대한 분만 병원 의료과실 주장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미성년자 자녀 A가 출생하는 과정과 직후에 발생한 뇌출혈 및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아두골반불균형 진단 미흡, 제왕절개술 미시행, 태아 감시 소홀, 출생 후 이상 증상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 상급 병원 전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의료과실로 주장하며 A에게 7억 8천만 원 이상, 부모 B, C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분만 중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발달 지연 등 중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진단받은 미성년 자녀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손해배상과 본인들의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D: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했던 E병원의 운영자

분쟁 상황

원고 C는 2017년 7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고 2018년 4월 9일 유도분만으로 원고 A를 출산했습니다. 분만은 약 7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원고 A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출생 다음 날인 4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 A는 늘어지고 모로반사가 약한 기면 상태를 보였고, 오전 10시 25분경 신생아 경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상급 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G병원으로 이송했고, G병원에서 원고 A는 급성 경막하 뇌출혈 및 뇌탈출 진단으로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양측 전두엽 등 뇌 부위의 뇌연화증과 대근육운동, 미세운동, 언어 및 인지영역에서 중증 발달 지연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전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하며 △분만 중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출생 후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분만 전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1. 산전 진찰로 아두골반불균형(태아 머리와 산모 골반 크기 불일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2. 분만 과정에서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
3. 고위험 산모에게 옥시토신 투여 중 태아 감시(태아 심박동수 관찰)를 소홀히 한 과실
4. 원고 A 출생 후 발생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쳐짐, 빨기 반사 저하, 경련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5. 신생아 경련 발생 후 상급 병원 전원 과정에서 항경련제 투여, 산소 공급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담당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과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여러 가지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아두골반불균형 진단 과실 주장 불인정: 초음파로 태아 머리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내진으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이 사건 분만 전 원고 C의 골반 크기가 보통으로 확인되었던 점을 들어 분만 전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여 제왕절개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제왕절개술 미시행 과실 주장 불인정: 원고 C의 자궁개대 진행과 태아 하강 속도가 다소 느렸지만, 자궁개대 속도가 빨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료기록감정의 소견과 아두골반불균형에 의한 분만 지연을 시사하는 다른 증거가 없었던 점을 들어 질식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태아 감시 소홀 과실 주장 불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전자감시장치를 통해 원고 A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실이 인정되며,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출생 후 이상 증세에 대한 처치 과실 주장 불인정: 원고 A이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경련을 보이자 의료진이 인큐베이터로 옮겨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즉시 상급 병원 전원을 결정한 점, 뇌 MRI/CT 검사 전까지 경막하출혈을 확인하거나 수술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전원 과정 응급처치 과실 주장 불인정: 신생아 경련 발생 후 즉시 상급 병원 전원이 필요했고, 의료진이 전원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아 신속히 이송한 점, 담당 의사 동행 없이 간호사가 동행했고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전원 과정에서의 응급처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행위가 당시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의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의료과실은 의료진이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의의무 위반: 의료진은 의료 행위 시 당시의 의료 수준과 경험, 지식에 비추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인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산전 진찰, 분만 방법 결정, 태아 감시, 출생 후 처치, 전원 과정 등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실: 의료과실은 의료 행위가 의료기관의 표준 진료 지침이나 당시의 의학적 지식 및 기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각 주장별로 해당 의료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는 병원 운영자로서 소속 의료진(피용자)의 의료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의료 행위별 과실 여부를 판단했는데, 의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 의학적 기준으로 볼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A의 상태 악화와 의료진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의 중요성: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 및 간호사와의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의견 확보: 의료과실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른 의사, 감정의)로부터 객관적인 의료 행위 평가와 소견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행위가 의료 표준에 미달하는 '과실'에 해당하고, 그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과관계)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합병증 고려: 분만과 같은 복잡한 의료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은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병원의 고지 의무: 고위험 임신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 대안적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