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프리랜서 아나운서 D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사용하게 된 C가 이 번호를 이용해 D의 지인들에게 D인 척 연락하여 금전 및 공연 초대권을 요구하는 등 사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D는 C의 사칭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성명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D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명령했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D는 2020년 2월 7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이 번호를 채무자 C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D의 지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번호를 D의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경우, C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때 발신인 또는 대화명이 D로 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C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사칭 행위를 벌였습니다:
D는 이러한 C의 행동이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명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이용하여 전 주인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전 주인을 사칭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가 전 주인의 이름 사용할 권리(성명권)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적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채권자 D로 오인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C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간접 강제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D가 신청한 사진, 영상, 초상 및 성명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D의 성명권이 C의 사칭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명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의 신청 중 채무자가 사진, 영상, 초상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리는 성명권 침해 금지 청구권입니다.
성명권이란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상징인 이름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인격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 수단: 대법원 판례(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등)에 따르면,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금전 배상만으로는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가 예상되거나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침해 행위를 미리 막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구제 수단은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의 행위는 D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므로 D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금전 배상만으로는 D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며, 한 번 손상된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와 위반 시 간접 강제를 명령함으로써 D의 성명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