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총 194회에 걸쳐 의뢰인 F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총 10억 8,93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20년 12월 26일경부터 2023년 2월 10일경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임대인 F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을 총 194회 중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대인 F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예: 보증금 1억 8천만 원 임대차 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 54만 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10억 8,9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중개 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장기간에 걸쳐 194회에 이르는 다수의 중개 과정에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약 10억 8,9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투기적 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개수수료 중 상당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원이 더 적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 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 보수와 실비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와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개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는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법정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제49조 제10호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여러 번에 걸쳐 다액의 초과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부동산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률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특히 전세 사기 등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와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거래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영수증을 요구하고, 초과 금액을 지불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개업자는 물론이고 불법 수수료를 지급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