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과 투자 유치를 위한 허위 수출실적 조작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A는 상품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 DVD를 고가로 책정하여 지인의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수출한 것처럼 신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아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총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 6월을, 법인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관련 대출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허위 수출신고 및 정부 보조금 편취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지능형 보안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회사로, 대표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피해자 서울산업진흥원: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인해 1천3백6십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해자 중소벤처기업부: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인해 1억6십6십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 D (지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E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수출에 협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B 주식회사는 2015년과 2016년에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상환청구권까지 행사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A는 허위의 수출실적을 만들어 회사의 경영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보조금을 받으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지인 D을 통해 싱가포르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소프트웨어 DVD를 미화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 원) 상당으로 부풀려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이 허위 수출실적을 이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후 서울산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총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 사실은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수출 가격을 조작하고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 및 대출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세법,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허위 수출실적이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대출의 기망 수단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회사의 재정난과 투자자들의 상환 압박 속에서, 대금을 받지 않아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세법상 수출신고 절차를 악용하여 허위 수출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을 받아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관련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수출실적이 대출 승인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진실성과 그로 인한 이득의 취득 목적이 법적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상품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 DVD를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꾸며 허위 수출신고를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정부 기관들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40조 제1호)​: 거짓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수출실적을 제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지방재정법 위반 (제97조 제1항)​: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방재정법 제98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보조금 편취 행위는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지방재정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했으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어떠한 신청서류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실적과 같이 기업의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는 반드시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거래나 가격을 조작한 수출 행위는 관세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