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투약, 매도 및 매매 알선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과 몰수, 추징, 재활교육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며, 매수 및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매매 및 알선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과 같은 실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