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필로폰 투약 및 거래 연루 사건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 및 매매 알선, 매수까지 시도한 일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필로폰 매수 시도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무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 제공, 매수, 매도,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저지름
• <삭제> (공동 투약 및 거래 상대방):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받고 매수 및 매도에 연루된 인물 (이름 삭제됨)
• B, G, H, J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매수 시도에 연루된 성명불상자
• C (텔레그램 가상화폐 거래 채널 운영자): 피고인의 지시로 마약 매수대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알선한 성명불상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2023년 7월 중순경 <호텔명> 호텔 불상 호실에서 약 0.14g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2. 2023년 7월 11일 17:00경 같은 호텔 불상 호실에서 약 0.14g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했습니다.
3. 2023년 7월 21일 저녁경부터 22일 새벽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B'를 통해 약 0.5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31만 원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후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13:00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투약했습니다.
4. 2023년 8월 1일 20:15경 타인의 요청으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G'를 통해 약 0.5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24만 원 송금을 확인 후 필로폰 은닉 좌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22:00경 다른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알선하여 19만 원의 매수대금 송금을 돕는 등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5. 2023년 8월 7일 06:00경 타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의뢰받아 12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받은 후 같은 날 10:08경 노상에서 약 0.14g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도했습니다.
6. 2023년 8월 18일 07:00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H'를 통해 약 0.2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4만 원을 송금한 후 은닉된 필로폰을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09:00경 공영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투약했습니다.
7. 2023년 8월 23일 1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0.07g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8. 2023년 8월 31일 20:17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J'를 통해 약 0.5g의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은닉 좌표를 전송받았으나, 같은 날 20:30경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 및 매매 알선, 매수 미수에 이르는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적용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제3 내지 8호)을 몰수하며, 필로폰 매매를 통해 얻은 이득 금 1,700,000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추징액 상당의 가납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2023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매도 및 매매 알선까지 한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 제1항 제2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 매매, 매매 알선,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제공, 매수, 매도, 매매 알선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제3항: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취급의 제한)​

• 제1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범죄임을 분명히 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정의)​

• 이 조항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 피고인이 취급한 물질이 법률상 규제 대상임을 밝힙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023년 8월 18일자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의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형량을 정합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마약류 사범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와 추징)​

•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득(필로폰 매매 대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제공, 매수, 매도, 알선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또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단계에 중단하지 않으면 투약에서 시작하여 매매, 알선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우며, 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행위에 절대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마약류에 손을 댔다면 자의로 끊기 어렵고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지므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