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기관의 강릉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업무 시간 중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해 47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42회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 기관은 이러한 비위 행위로 인해 원고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파면이 과도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공공기관인 피고 B기관의 강릉지사장으로 재직 중,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기관은 감사 결과 원고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근무지를 47회 무단 이탈하고 업무용 차량을 42회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기관은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기관이 원고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파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파면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인 피고 B기관의 강릉지사장인 원고 A가 업무 시간 중 근무지를 47회 무단 이탈하고 업무용 차량을 42회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 행위가 중대하며, 특히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과 언론 보도로 인해 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거 포상 경력이나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