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중 부적절한 물질 주입으로 인한 얼굴 피부 손상 손해배상 판결

피고는 미용업체 운영자로, 2020년 1월 8일 직원인 원고의 얼굴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피부 미용 목적으로 주사 시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얼굴 피부가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이물질 제거 수술 및 염증 주사, 피부 레이저 시술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도 원고의 얼굴에는 다발성 홍반성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입 물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시술에 동의했고 피고가 의사가 아님을 알았으며 금전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시술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미용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로부터 부적절한 피부 미용 주사 시술을 받아 얼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B: 서울 송파구에서 'D'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 시술 등 미용업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의사가 아님에도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주사하여 손상을 입힌 시술자.

분쟁 상황

피고는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비의료인으로, 자신의 직원인 원고에게 피부 미용을 위한 주사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술에 사용된 물질은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시술 후 원고의 얼굴 피부는 심각하게 부어올랐고, 이물질 제거 수술과 염증 주사, PRP 주사, 피부 레이저 시술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얼굴에 우측 볼 약 8cm x 10cm, 좌측 볼 약 2cm x 6cm 및 2cm x 2cm, 이마 약 2cm x 5cm 면적에 다발성 홍반성 흉터가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일실수입 등 총 1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술에 동의했고 자신이 의사가 아님을 인지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시술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비의료인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피해자의 동의와 시술자의 비의료인 지위 인지, 무상 시술 등의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책임 제한), 그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즉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8,715,478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원고의 얼굴에 주사하여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시술에 동의했고 피고가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으며, 금전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2,398,266원, 향후 치료비 10,052,418원, 그리고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은 얼굴 흉터의 개선 가능성과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나 직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가 아님에도 피부에 주사해서는 안 될 물질을 잘못 주입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혔으므로, 위법한 의료행위와 시술 물질 미확인이라는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의사가 아님에도 주사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시술에 동의하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인정되었지만, 얼굴 흉터가 노동능력상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자(민법에서 정한 연 5%)가 발생하며,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비의료인 시술의 위험성: 의사가 아닌 사람이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2. 시술 물질 확인: 시술 전 사용될 물질의 성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호의 시술도 책임 발생: 금전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시술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시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주의 의무 고려: 피해자가 시술자의 비의료인 지위를 알았거나 시술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시술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입증의 중요성: 발생한 치료비 내역, 향후 필요할 치료비에 대한 의사 소견, 신체적 손상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노동능력상실 인정 기준: 외모의 추상(흉터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그 추상이 장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위자료 산정 요소: 시술 과실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치료 과정,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