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신축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A, B 부부와 인접한 기존 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D, E 부부 사이에 주택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피고인 B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축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 A, B 부부와 인접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부부 사이에 주택 경계 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5월 6일 오전 9시 33분경,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표시하겠다며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집 마당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붉은색 스프레이로 선을 긋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6일 오전 11시 36분경에는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대동하여 다시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펜스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주택의 담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와 주거침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오인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대지 경계 분쟁을 법적 절차 없이 실력 행사로 해결하려 한 점을 들어 원심보다 감경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동산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실력 행사나 무단 침입을 피하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재물손괴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 특히 현장 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분쟁 발생 시에는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나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