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속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건

피고인 A는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2019년 9월 17일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 및 D은행 E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뒤에 기재)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5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한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조직원으로 추정됨

분쟁 상황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의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5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두 개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지만, 대출 약속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거나 대가를 약속받기만 하고 전달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낯선 사람의 금융 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