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파트 매매 서류와 대부업체 대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B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C은행에 제출하여 2억 9,6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B 명의의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총 6개 대부업체로부터 2,369만 7천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며 가정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편취 및 현금카드 이용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관계 증명 부족 및 기망 행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대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대부업체 대출 사기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은행: 피고인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로 인해 대출금을 편취당한 은행
• 피해자 K㈜ 외 5개 대부업체: 피고인이 위조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당한 대부업체들
• B (명의자): 피고인 A가 아파트 매수, 대출 신청, 대부업체 대출 등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람.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려 가정 파탄 위기에 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음
• R (B의 동생): B의 금융거래에 일부 관여하고 피고인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타인(B)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가 2억 8,400만원보다 높은 3억 3,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2억 9,6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B 명의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6개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총 2,369만 7천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업체 채무자로 등록되어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소유자가 아니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제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편취 및 현금카드 이용 편취 혐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B에 대한 사기 혐의(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편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타인 명의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명의를 도용당한 B이 대부업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편취 및 현금카드 이용 편취 혐의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C은행과 대부업체들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한도가 실매매가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매매계약서(업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B 명의의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를 위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동의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 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사기죄에서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출 신청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대출을 받은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불인정: 무죄 부분에서는 B이 아파트의 단순 명의수탁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사기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나 신용정보 동의서 등 중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실제 거래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신용정보 동의서 등은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현금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B이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처럼, 금융 사기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