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수술 후 하지마비 발생과 병원 설명의무 위반 사건

원고는 대동맥 박리로 피고 병원에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영구적인 하지마비, 성대마비, 횡격막 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및 수술 후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마비 및 성대마비, 횡격막 마비와 관련된 의료진의 수술 중/후 처치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추배액술이 실패할 경우 수술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추배액술이 실패하자 의료진이 추가 설명 없이 수술을 계속 진행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하지마비, 성대마비, 횡격막 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 피고 F (G병원): 원고의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11월 2일 대동맥 치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혈액응고장애 및 급성신부전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영구적인 하지마비와 좌측 성대마비, 횡격막 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요추배액술 실패 시 수술을 계속 진행한 과실,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그리고 성대마비와 횡격막 마비 발생을 유발한 조작상 과실 및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 부족, 수술 중 요추배액술 실패 시 수술 취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약 1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 중 또는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하지마비, 성대마비, 횡격막 마비를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하지마비, 성대마비, 횡격막 마비 발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후 처치상 과실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추배액관 삽입 실패 시 수술을 취소한다는 설명을 하고도, 실패 후 추가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료진의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동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제공된 설명과 실제 수술 진행 방식이 달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명확히 인정하여 피고 병원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및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후유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요추배액술 실패 시 수술 취소에 대한 설명과 달리 수술이 진행된 것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 여부는 해당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 의료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중/후 처치와 관련하여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척수 경색 예방을 위한 요추배액술 실패 후 수술을 계속 진행한 것이나, 수술 후 환자의 위중한 상태로 인해 척수 MRI 및 요추배액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배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환자의 나이, 침해된 권리의 중요성,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하지마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동의서 내용 확인의 중요성: 수술 전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특정 상황 발생 시 수술 진행 여부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면 동의 내용과 실제 의료 행위가 다를 경우 법적 분쟁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의 확보: 수술 전 상담 내용, 수술 진행 과정, 수술 후 경과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어떤 진단과 치료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협진이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침해의 의미: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설령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