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세 차례 찾아갔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피고인은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연인 관계를 끝낸 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는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 통보 이후에도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의 경고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 점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필요성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이 이전에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경찰 경고,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은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로 더욱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의 경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