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과거 연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이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계속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이전에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건평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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