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10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을 명한 사건

피고인은 2023년 2월 27일 자신이 소유한 건물 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8세 여성 피해자 D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약 한 시간 동안 괴롭힌 뒤, 피해자의 손금을 보겠다며 손을 잡고, 갑자기 안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