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대학의 학과 폐지와 관련된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 대학을 상대로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이 학과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학과 폐지 결정과 소속 변경 불허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대학이 학과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때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학이 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삭감한 조치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