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인수 비용을 속여 차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 및 사업권 매수 금액을 실제보다 1,500만 원 부풀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차액인 1,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F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실제 매수 금액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1,500만 원을 가로챈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실제보다 1,5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
• E: (주)F의 법인 및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매도한 당사자.
• G: E의 처로,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액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
• H: 피고인의 처로,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액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중순경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에서 (주)F의 법인 및 사업권을 E로부터 5,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수 금액은 4,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년 9월 21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월 1일 E의 처 G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22일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4,000만 원만 E에게 전달하고 차액인 1,5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권 인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돈을 송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실제 매수 금액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주)F 사업권의 실제 인수 금액이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속여(기망) 재산적 이득(1,500만 원 편취)을 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6,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 수단으로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유치기간)​: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 이상 30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유치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재산형의 재판에 있어서는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벌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권 인수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송금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송금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문자,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