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설비 데이터 진단 소프트웨어 및 장비 공급·설치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3,3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설비 오류, 용역 기회 박탈, 대금 미합의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미지급 하도급 대금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G이 재단법인 H로부터 'I 사업'을 수주하고, 피고 D 주식회사가 G으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경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구두계약으로 'I 사업' 중 주식회사 A가 개발한 설비 데이터 진단 소프트웨어 및 설비 데이터 수집 장비 공급·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경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 33,000,000원으로 산정된 견적서를 발송했으며 피고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설비의 오류 발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원고의 사유로 인한 용역 수행 기회 박탈로 118,390,000원의 수익 공제 주장, 하도급 대금에 대한 최종 합의 불성립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 용역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용역 수행 기회 박탈, 하도급 대금 미합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하도급 용역비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하도급 거래와 채무불이행,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완료한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데 한계가 많아 이 법에서는 서면 계약을 권장하며, 특정 경우 서면 미교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견적을 승인한 사실이 하도급 대금에 대한 합의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설비 오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사채무의 이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대금 지급을 최고한 다음 날인 2021년 7월 10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년 11월 28일까지 이율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을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인 2023년 11월 28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하도급 계약 상황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 하자 보수 등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견적서, 세금계산서, 작업 완료 보고서,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계약의 내용과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된 대금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재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