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량 충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대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신호등이 없는 소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을 주장하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43분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대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신호기가 없는 소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이 신호 없는 소로에서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을 충격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 이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양측 차량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와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9,9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9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총 손해액 80,630,000원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75%를 적용하고,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5%, 피고 차량 7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구상금으로 59,972,5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