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비스 및 여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37매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허위 계산서 11매를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22,718,309,36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조세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4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다른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