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세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교육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에 따른 유류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판매부과금

•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과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 이 콘텐츠에서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감면, 환급 등 “유류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