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처벌받은 식당 운영자 사건

서울 강서구에서 C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80,746,990원의 임금과 총 108,811,645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강서구에서 C식당을 운영하며 근로자 11명을 고용한 사업주이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자
• 퇴직 근로자 10명: 피고인 A의 C식당에서 일하다 퇴직했으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에서 'C식당'을 운영하면서 2008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를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80,746,990원과 퇴직금 총 108,811,64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진정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0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총 80,746,990원의 임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총 108,811,645원의 퇴직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양정)​: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및 퇴직 시 금품 청산 절차를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