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과 피고 B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인정하고, 피고 사단법인의 발전기금 채권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과 피고 B에게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에 기부금과 발전기금을 지급했으며,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해주고 피고 사단법인과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은 원고가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차용증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발전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실제로 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과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피고 B와 피고 사단법인이 각각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발전기금을 유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 사단법인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해야 하며, 원고는 발전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계약금 10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