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택 하자, 그리고 신축 건물로 인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발주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시공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 진동으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 및 신축 건물로 인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는 인정하였으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 원고 A, C에게 주택 하자 보수비용의 90%를, 원고 A, C에게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50%를, 그리고 원고 A, B, C, D에게 각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택 거주자들. A는 제1주택 소유자이고 B는 그 배우자이며 함께 거주합니다. C는 제2주택 소유자이고 D는 그 아들이며 함께 거주합니다.
•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서울 구로구 F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G)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이자 건축주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입니다.

분쟁 상황

서울 구로구 F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택(제1주택 소유자 A, 거주자 A와 B; 제2주택 소유자 C, 거주자 C와 D)의 거주자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 지반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축된 건물이 12층 높이로 지어지면서 기존에 확보되었던 천공조망권이 침해되고, 주택 내부가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발주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축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접 주택 하자 및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979,500원, 원고 C에게 10,010,7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2월 11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원고 A에게 6,747,29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636,082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2월 11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의 진동으로 인한 하자 발생과 신축 건물로 인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노력을 기울인 점, 원고 주택의 노후도 및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90%(하자 보수비용)와 50%(조망권/사생활 침해)로 제한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측정 결과가 법정 규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공사의 공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의 배상 책임)​: 이 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자가 귀책사유(고의나 과실)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주택 발주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시공사인 E 주식회사 모두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소음, 진동 등)의 '원인자'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의 범위에는 소음, 진동,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도 포함됩니다.
2.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민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사)이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수인한도 및 책임 제한의 법리: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 노력, 피해 지역의 특성, 공법상 기준 준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공사 관련 법규 준수 노력, 원고 주택의 노후도,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사 전 주택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작 전 주택의 균열, 누수 등 기존 하자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하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소음 및 진동 측정 기록을 확보하세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법적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피해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축 건물로 인한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넘어, 건물 간 이격 거리, 높이, 창문의 위치와 크기, 주변 지역의 건물 상황, 공사의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건축주)도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로서 시공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수인한도 기준을 이해하세요: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서야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규제 기준 준수 여부, 피해자의 방지조치 가능성, 공사의 공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위자료 청구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실제 소음, 진동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어 원고들의 신체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