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장소 소개 후 컨설팅 비용 미지급 분쟁 사건

원고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한의사인 피고들에게 암전문 한방병원 개원 입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 곳을 물색한 끝에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을 소개했고 피고들은 해당 건물에 한방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개원 입지 소개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보수 8천만 원을 책정했으나, 피고들은 계약금 1천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추가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고 그 용역은 중개행위가 아닌 자문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잔금 7천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이라는 상호로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설립, 경영자문, 관리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컨설팅 회사)
• 피고 B, C, D, E, F (한의사들로, 암전문 요양병원 개원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입지 컨설팅을 받은 동업자들)

분쟁 상황

한의사들인 피고들은 암전문요양병원 개원을 위해 원고에게 적합한 건물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을 소개했고, 피고들은 이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원고와 '암전문요양병원 개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업무 범위는 '개원입지소개'였으며, 보수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 7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원고가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입지 소개 행위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단순히 병원 입지 소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컨설팅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입지 소개 용역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4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컨설팅 계약이 '개원 입지 소개'만을 업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 컨설팅 계약을 맺은 점, 그리고 피고들이 이후 원고에게 추가 용역 제공을 독촉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은 입지 소개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부동산을 알선하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병원 운영이나 인허가 취득 문제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건물을 찾아 제안하고, 필요시 인테리어 업체 연결이나 자금 마련까지 포함하는 '자문행위'로 보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잔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공인중개사법'과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중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없는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입지 소개 행위가 단순한 중개를 넘어 병원 운영이나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는 건물을 찾아 제안하고, 필요시 인테리어 업체 연결이나 자금 마련까지 포함하는 '자문행위'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상의 자문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개원입지소개'라는 업무 범위와 계약 체결 시점, 이후 당사자들의 행태(피고들이 추가 용역을 독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전후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업무 수행 범위와 기간, 보수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컨설팅'이나 '자문'과 같은 용역 계약의 경우, 어떤 범위까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관련 용역의 경우 단순히 매매,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행위'와 사업 컨셉에 맞는 입지 분석, 인허가 검토, 연관 서비스 연결 등을 포함하는 '자문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법적 범주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중에는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이나 서비스 제공 내역을 문서화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